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2. 선고 2015가단11111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오인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D은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신축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임.
피고는 D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7.경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
D은 2015. 7.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6,950만 원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 및 경매 취하를 요청함.
원고들과 T 등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1118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천안시 동남구 E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은 그 번지수로 특정한다)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일부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다. 피고는 D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등 1)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