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110603 판결 약정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감액

결과 요약

1차 약정의 효력은 2차 약정 체결로 인해 상실되지 않음.
1차 약정 위약금 3,000만 원은 100만 원으로, 2차 약정 위약금 2,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감액함.
피고 B는 원고에게 1차 약정에 따른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2차 약정에 따른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2. 6.경 강원도 홍천군 D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는 D 토지 인근 E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 C은 F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임.
피고들은 G 외 5필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원고의 D 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603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6.경 강원도 홍천군 D 토지(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D 토지 인근에 있는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F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G 외 5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의 D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나. 2011. 7. 12.자 약정 1) 원고는 2011. 7. 12. 피고 B에게 D 토지 중 35m²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B는 그 조건으로 원고에게 H 토지 중 35m²를 분할하여 D 토지에 합병하고 2011. 12. 30.까지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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