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30. 선고 2015가단10680 판결 공사대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추가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파주 B 공사 관련하여 전기장치 설계 및 박스 제작, 구미공장 및 파주공장 설치/해체 작업 등을 수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견적서를 발송하고, 총 공급가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2,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73,759,000원 및 부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80 공사대금 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원텍에프에이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진행 중인 파주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전체적인 도급 작업과 도급금액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우선 1차적으로 전기장치 설계와 전기장치 박스제작 등의 도급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의 작업은 별도의 구두합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전기장치 설계, 박스제작 등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 2014. 7. 31. 견적서(갑 7호증의 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②그후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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