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0591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피해금 중 20%에 해당하는 7,41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1.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량 알루미늄 휠 매입 제안을 받음.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공급자 포스코, 성명 피고'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상호 포스코테크, 대표자 피고 외 1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냄.
원고는 2015. 6. 12.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7,092,000원을 입금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915 부당이득금

원고

금탑비철금속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포스코테크에 근무하는 B 대리이다. 공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알루미늄 휠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12. 6. 12. 오전까지 아산시 인주면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으로 화물 차량을 보내면 불량 알루미늄 휠 16,860kg을 상차시켜 주겠으니, 1kg당 2,000원씩으로 계산한 37,092,000원(부가기치세 포함)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공급자 포스코, 성명 피고'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상호 포스코테크, 대표자 피고 외 1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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