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7. 선고 2015가단105472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함.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0원, 도장 2,379,300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472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34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중고차인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계약 당일인 2014. 12. 3. 1,000,000원을, 2014. 12. 4. 27,559,00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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