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D이 아산시 E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수용 전 토지대장에도 D이 소유자로 기재됨.
• D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D의 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함.
•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방계혈족임.
• 원고는 자신의 조부, 부 및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