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26. 선고 2015가단100071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문계약의 실질적 성격 및 미지급 자문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자문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전무이사 및 상무보로 근무하다 2014. 1. 1. 퇴사하며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함.
자문계약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제언하는 내용임.
자문료는 원고 A에게 123,2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0원, 원고 C에게 101,500,000원을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0071 약정금

원고

1.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95,555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 원고 C에게 11,2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가. 원고 A는 피고의 전무이사(품질본부장)로, 원고 B과 C은 각 상무보로 근무하던중 2014. 1. 1.경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①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② 자문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각 수행하고 이를 최고경 영진에게 제언한다. ③ 자문료: 피고는 자문료로 원고 A에게 123,2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0원, 원고 C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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