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2. 선고 2014고합9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인천 부평구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 F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검사

정선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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