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합89,2014전고9(병합),2014초기393(병합) 판결 강간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함.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009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
2014. 4. 21.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89 강간미수
2014전고9(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39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진혜원(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2.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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