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합계 약 36,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1.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