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고합197 판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유관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 설치 공모 및 공소권 남용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D에게 송유관 기름 절취를 제의하며 투자금 7,500만원을 요구하고, 월 3,000만원 이상 수익을 약속함.
- 피고인과 D는 각자 공범들을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 수익금을 균분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범행 장소 물색, 기술자 및 자금책 모집, 탑차 마련, 기름 판매 등 총책 역할을, D는 자금 제공, H는 운반, E은 현장 책임자, F, G은 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9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화연(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 동구 반야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훔치려고 하는데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원 이상 챙겨 드리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D는 E, F, G 을, 피고인은 H, I을 각 범행에 가담시킨 후 피고인은 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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