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합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심신미약과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4. 5. 26. 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함.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부터 2014. 8. 14.까지 총 9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범행 장소는 교회, 한국도로공사 사무실, 어린이집, 주거지, 남자탈의실, 독서실 등 다양하며, 주로 잠겨 있지 않은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유새롬(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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