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합150,2014고합212(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관위 직원의 뇌물수수, 사기, 수뢰후부정처사,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 추징 1억 1,41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지도·홍보계장,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임.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후보자, 선거부정감시단 지원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함.
피고인 A은 J, N, O, U, Y, AA, AD 등에게 차용금을 빙자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50, 2014고합212(병합)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수수
다. 뇌물요구
라. 사기
마. 공갈(인정된 죄명 : 사기)
바. 알선뇌물수수
사. 뇌물공여

피고인

1.가. 나.다. 라.마.바.
A
2.사.
B

검사

김태헌(기소), 차호동(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4,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권한과 지위, 범행수법 등]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F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홍 보계장으로 선거 관리 및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1.부터 H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자 I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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