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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327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봉창(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3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에서, 위 법원 2012고정190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은 물론이고 D, E으로부터 F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래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① "증인은 2011. 9. 23. C이 홈플러스 매장에서 F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C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C이 '나와 내 신랑, 신랑 후배, F가 노래방을 갔는데 F가 술에 취해서 신랑 후배의 바지를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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