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인정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피해자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14. 6. 3. 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