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807,2014고단998(병합),2014고단170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미수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투약 및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4. 2. 20. 필로폰 0.15g을 매수하고 0.05g을 투약함.
2014. 3. 3. 필로폰 0.3g을 매수하고 전량을 투약함.
2014. 3. 6. 필로폰 0.8g을 매수하고 0.6g을 투약함.
2014. 2. 9. 필로폰 1g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침.
위 범행들은 인터넷 및 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998(병합)
2014고단1704(병합)

피고인

검사

조철(기소), 정선희(공판)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0. 17:15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직장 후배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3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고 속버스터미널 화물 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0.1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404호에서 제1항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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