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7. 선고 2014고단3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압수된 에르메스 남성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출소함.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골프장 사우나에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해 절도 범행을 계획함.
2013. 12. 14. 충주시 D 골프장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 차량 열쇠와 현금을 절취한 후 차량 트렁크에서 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박상용(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남성 손목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충주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자,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가의 소지품 및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고, 사우나를 이용할 때에 개인 사물함 열쇠를 개방된 바구니 보관함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열어 현금, 명품 시계, 골프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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