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279,446(병합),506(병합),641(병합),986(병합),1154(병합),1261(병합),1265(병합),1359(병합),1515(병합),2015고단4(병합)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함.
B은 실업주, 피고인 A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함.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여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하고, 베팅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함.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9, 446(병합), 506(병합), 641(병합), 986(병합), 1154(병합), 1261(병합), 1265(병합), 1359(병합), 1515(병합), 2015고단4(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가. A

검사

강화연(기소), 서혜선(공판)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 피고인은 B과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름다운 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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