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182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미성년자약취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 다툼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 및 공동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함.
2014.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8. 21.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G을 지정하는 판결이 선고됨.
**2013. 8. 6. 피고인 A은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검사

이선화(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G(여, 39세)은 2011. 10. 13.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H(2세)을 자녀로 두었는데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 G은 2013. 7. 22. 피고인과 이혼을 하되, 피해자 G이 피해자 H을 양육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14.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B에게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G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21.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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