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1084 판결 사기,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판매 가장 사기 및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차량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출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포차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계획함.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대포차(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회수하기로 공모함.
대포차의 보조키를 복사하고 차량 내부에 휴대전화를 숨겨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함.
인터넷에 '대포차 매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함.
**2014. 7. 25. 피고인 A은 피해자 G...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84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검사

김진(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 체어맨리무진 승용차 1대(증 제1호), 차량보조키 1개(증 제2호), 위치추적관련 쪽지 1장(증 제4호), E 대포폰 1개(증 제5호), F 스마트폰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일자불상경, 대출 채무가 누적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주)대호 명의 대포차인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포차의 보조키를 미리 복사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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