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9. 선고 2014가합4029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잔존 채무 및 차용증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0. 16. 피고에게 1억 7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1997. 12. 1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어 1997. 12. 17. 해산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피고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0. 9.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00. 12. 16. 상법 제520조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029 대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6.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C대 717.4㎡ 중 피고의 지분 7/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7. 12. 16.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1997. 12. 17. 그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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