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2. 선고 2014가합2504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상 채무 변제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및 주식인수대금 약정 후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법원이 2015.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 2. 28.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동업함.
2004. 12. 말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원고가 피고의 C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005. 3. 10.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E이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받고, 원고가 E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504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05. 3. 10.에 작성한 2005년 증서 제5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5카정2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2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28.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12.말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C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2005. 3. 10. 피고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E은 피고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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