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242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3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E을,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함.
원고들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일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함.
피고는 골프장 건설 중 E과 골프장 경계선 부근을 성토하고 골프장 통행로를 설치함.
원고들은 매각한 토지 대신 천안시 동남구 I 토지를 새로운 운동장(이 사건 운동장)으로 사용 중임.
2009. 11. 30.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2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과 맞닿은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서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중 일부인 304,992평과 진입도로 3, 111평을 15,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위 토지에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E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근을 성토하고,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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