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27. 선고 2014가합102701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수인의 불법 개조 인지 여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 취소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대출금 채무 인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2. 20. 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와 달리 1층 3세대, 2, 3층 각 4세대로 불법 개조(방 쪼개기)된 사실이 2014. 5.경 적발됨.
피고는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사처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701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20. 접수 제16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825,000,000원 및 그 중 8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7,74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2013. 11. 1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8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와룡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3억 3,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각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억 2,700만 원은 2014. 2. 2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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