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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가합10255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4. 5. 31.까지는 월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아산시 D외 1필지 지상 E 장례식장에 제단 꽃을 공급하고, 그곳의 매점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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