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5179 판결 퇴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79 퇴직금

원고

1. A
2.B
3. C
망 D의 소송수계인
4. E
5. F
6. G

피고

1. H
2. I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386,980원, 원고 B에게 13,383,020원, 원고 C에게 4,501,070원, 원고 E에게 12,311,961원, 원고 F, G에게 각 8,207,9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J, K 등 약 10여 명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이 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1. 20.부터 영업적으로, D는 2000. 12.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B은 2005. 4.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C은 2011. 2. 11.부터 운전기사로 각 2013. 8.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E가 3/9, 자녀들인 원고F, G이 각 2/9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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