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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6.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33,2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33,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개명 전 성명 : C)는 2010. 12.경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0. 12. 10.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2012. 3. 15.부터 합계 24,333,279원의 연체가 발생하였다. 나. B는 위와 같이 채무가 연체 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6.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9. 접수 제33072호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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