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211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특별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071,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5.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3억 4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토목공사 및 무허가 건물의 내외부 공사를 시작함.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16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60,000,00원은 2013. 2. 5.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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