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19116 판결 공제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중개보조원과 공제사업자가 공동으로 70%의 책임비율로 손해를 배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0. 피고 B(공인중개사 C의 중개보조원)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할아버지 망 G의 소유였고, E을 포함한 8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으나, E은 상속포기서 확보를 거짓말하며 단독 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116 공제금 등

원고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공인중개사인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E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대 205m2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다음 날인 2013. 5. 21.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의 할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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