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15. 선고 2014가단1837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및 변제액,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2,26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7.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피고에게 총 87,540,900원을 대여함.
피고는 2011. 6. 1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원고에게 총 6,998만 원을 이체함.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계의 4번 계원으로서 계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한 계불입금 66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37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7.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32회에 걸쳐 총 87,540, 900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체한 총 89,770,900원 - 원고 스스로 대여금에서 제외한 2011. 11. 26.자 110만 원, 2011. 12. 16.자 13만 원, 2011. 12. 28.자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1. 7. 21. C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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