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단11199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이루어진 배당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1. 7. 2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경매법원은 2014. 2. 18. 배당요구 종기를 2014. 4. 29.로 정함.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집행문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음.
경매법원은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99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포엠아이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신반월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882,909원을 20115,11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767,7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70,313,637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C와 사이에 2011. 7. 22.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8480호 대여금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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