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단11071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화장실 벽체 마감재 변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
원고 B는 2013. 10.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9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함.
이 사건 아파트는 대주건설이 신축 중 부도 발생 후 피고가 공사를 승계함.
분양 당시 샘플하우스 화장실 벽체는 대리석으로 시공되었으나, 원고들 소유 아파트 화장실 벽체는 일반 타일로 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071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경남모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6,61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0.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 902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하던 중 대주건설의 부도로 피고가 위 공사를 승계하였고 분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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