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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013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35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10. 12. 3.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2. 1.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여 주었다. A는 대성새마을금고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다. 2) A는 2013. 3. 4. 대출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13. 7. 18. 위 새마을금고에 5,984,9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354,18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3. 7. 18. A로부터 180,77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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