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21. 선고 2013고합137 판결 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공무원 직무 알선 대가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경 F의 상무 G으로부터 H빌딩 매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H빌딩을 약 14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소개비 1억 원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37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E이 대표로 있는 F의 상무인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G로부터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빌딩이 준공 후 압류된 관계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1]에서 천안외국인 력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결정권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산업인력공단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에게 말하여, H빌딩을 약 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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