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고정599 판결 폭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이 트랙터로 나무탁자를 옮기는 것을 가로막음.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
피해자 E와 목격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99 폭행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트랙터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피해자 E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E 및 G의 각 진술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직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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