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고정4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협회 대표임.
피고인은 2012. 6. 5. 피해자가 외국 국적 취득 및 도주 시도, 다수 남성 교제 및 이용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후원금 자동이체 후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 주변 남성들과의 치정 난투극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함.
피고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송봉준(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협회(약칭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1. 2012. 6. 5. 20:3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려 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남자들과 교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대한민국 여성동물보호운동가(피해자)가 10살도 더 어린 외국남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략) 헌데 걱정되는 것은 그 친구 앞으로 자동이체가 된 후원금이 한 달에 기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만약 외국친구와 결혼해서 국적이 외국인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