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9. 선고 2013고단913,2015고단54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행,살인,예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행 및 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3. 술에 취해 피해자 D를 폭행함.
피고인은 2013. 4. 1. 이모와 이모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를 오토바이 헬멧과 돌멩이로 협박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2014. 11. 26.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13, 2015고단54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폭행, 살인
예비

피고인

검사

조재철(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2015고단543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아산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신탕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양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 이모인 F와 이모부인 피해자 C (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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