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06. 9. 29. 및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2010. 12. 22.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1.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당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