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단10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대물변제약정의 해제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는 피고 C와 골프연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 일부를 피고 B 소유의 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2. 5. 17. 피고 C의 대리인 G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가 매도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D는 특약사항에 이 사건 임야가 피고 C의 공사비 대물 토지임을 명시함.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G 및 G이 지정한 H에게 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015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2. 3.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 소유의 아산시 F 대 536m2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C는 위 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공사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피고 B은 D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를 시가 1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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