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7. 선고 2012고합2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강도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5년간 공개정보 공개, 고지정보 고지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2012. 9. 10. 01:30경 피해자 D(우즈베키스탄 국적, 48세)의 콘테이너박스에 침입함.
피고인은 '경찰이다'라고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후 침입,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내일 다른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 너를 오늘 가진다'라고 말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을 막고 폭행하여 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 해), 강도

피고인

검사

유지연(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3개월 여행비자를 받아 2007. 10.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면서 2011. 6.경부터 아산시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C'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 여, 48세)가 거주하는 콘테이너박스로 찾아가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말하여,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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