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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 2013고단279(병합)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7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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