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1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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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6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 물손괴등)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송봉준(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 C, D, E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F, G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7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9호증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D, F,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M, N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O건물 4층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M. N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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