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33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3.경까지 트위터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피고인은 2020. 11. 3.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검사

김봉수(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것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0. 19:52경부터 2020. 11. 3. 16: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보고 싶다. 가슴 보지 전부 다. 팬티 벗기고 혀로 빨고 싶네, 만나야 빨아주지, 남자랑은 안 해봤지? 자위해봤 어? 주인님 앞에서 옷 다 벗기고 다리 벌려, 옷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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