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0. 26. 선고 2020고정219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성립 및 상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죄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59세 남성)과 피해자(44세 남성)는 이웃 주민임.
2020. 4. 24. 15: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금전적인 민사문제로 말다툼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일 치료가 필요한 인후(목젖)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함.

핵심 쟁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9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검사

손성민(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남, 59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이웃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평소 금전적인 민사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여, 60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범행시 CCTV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