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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