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도주치상 등 복합 교통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4.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주차 후 다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