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7. 선고 2018고합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누범기간 중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검정색 모자 1개와 검정색 마스크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10. 19.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7.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농가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7. 10. 2.부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주간에 사람이 없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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