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8고단994 판결 사기
무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94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에 사료를 도·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양식장 운영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여 두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피고인의 양식장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