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7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절도,폭행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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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공동폭행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공동폭행 및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임.
2018. 1. 16.경 피해자가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건 공고문'이 제거된 사건이 발생함.
2018. 1. 27. 피해자 E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절도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이주형(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겸 D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2세)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D동 동대표 해임건 공고문」 을 성명불상자가 제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같은 해 1. 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27. 17: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있는 CCTV열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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