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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병곤(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6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왕복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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